"정규직화 밀어붙이면 개혁 후퇴…" 우원식, 한국·민주노총에 '쓴소리'

"최저임금, 자영업자와 함께 풀어야"


[ 배정철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가 12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쓴소리’를 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양대 노총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토론회 축사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극심한 혼란으로 개혁이 뒤로 후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도한 개혁 요구와 그에 대한 저항 사이에 끼어서 정권이 아무것도 못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질서 있게 신뢰를 갖고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대표는 유은혜 민주당 의원이 작년 12월 발의했다가 2주 만에 철회한 ‘교육공무직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당시 유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을 때 학교 근무자들이 어떻게 반발했는지 알아야 한다”며 “갈등 조정을 거치지 않으면 극심한 혼란에 개혁이 오히려 후퇴하는 상황에 처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당시 37만 명의 학교 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교사와 교육공무원, 공무원 준비생들의 거센 반발에 철회했다.

우 대표는 또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인상’에 대해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의 고민과 함께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며 “사용자 측 의견도 충분히 듣고 조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계가 경영의 부담을 들어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이해당사자 간 조율과 타협이 필요하다는 점을 에둘러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차근차근 한 발 한 발 나가면서 질서 있게 진전하는 게 필요하다”며 “노동 개혁, 사회 변화를 원하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설명해나가고 사용자 이야기도 들으면서 서로 조정할 것은 조정하겠다”고 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